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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상속 / 가사




상속

1)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중 일인에게만 유언 또는 증여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 또는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유류분권을 행사하려면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며, 대습상속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유류분과 동일합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 다음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

-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의 경우에 우선 상속인의 공유가 된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요건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며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또는 법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법원분할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순차적으로 승인하여도 무망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한정승인심판청구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고,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목록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심판청구는 그 법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심판청구와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사

보복운전, 난폭운전(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실제 그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를 위험성 있는 행위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관점과 외부에서 촬영되는 블랙박스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블랙박스를 함께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사 사건은 가족구성원 간의 내밀한 관계를 다룹니다. 남녀평등 등의 도덕적인 쟁점부터 상속과 유언 등의 재산 문제, 더 나아가 인격권, 평등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 쟁점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 규정과 법리만을 적용하려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법승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입양 관련 청구 / 국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