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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제범죄변호사, 업무상횡령 사안파악 중요! 해결 경험 풍부한 조력자 찾아야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06
2021-01-19 09:11:53

 

ⓒ사진제공: 법무법인 법승

최근 경찰이 가구업체 한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한샘 측에 대해서는 실체 없는 광고 대행사를 동원, 40억 원 이상의 협찬금을 빼돌렸다는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한샘이 대가를 지불한 광고 집행 대행 회사 4곳이 한샘 임원과 팀장이 임원으로 등재됐거나 주소지가 호텔·휴대전화 판매 매장·가정집 등 석연찮은 부분이 존재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해 한샘 측은 “회사 차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개인 차원의 비리 등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자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대법원이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공모관계, 분식회계,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에 비해 중죄로 처벌되는 사안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며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범죄로 인해 재물 또는 재산상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혐의 성립요건 꼼꼼히 따져 대응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피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임의로 사용 및 소비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때 성립된다. 이에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피의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피할 수 없다.

관련 혐의 연루 시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목표로 삼았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실적인 증거 검토 및 정상관계 정리를 통해 논리적이고 호소력 지닌 변론을 펼쳐야 한다.

김상수 수원업무상횡령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단체나 기업, 개인 등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금전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데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송금을 실수하거나 영수증을 누락하는 등 정황만으로도 업무상횡령죄로 의심을 받는 일도 흔한 편”이라며 “관련 혐의 연루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개인이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안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혐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횡령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존재해- 업무상횡령 혐의 연루 시 사건 해결 경험 풍부한 조력자 찾아야

횡령죄는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물건을 영득하는 범죄이다. 이 점유 여부가 같은 영득죄 중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죄인 절도, 강도, 사기, 공갈과 가장 다른 부분으로, 이때 할부매매 또는 리스의 경우 등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경우도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자체가 범죄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다 다양한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들이 존재해 이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배제시키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업무상횡령 사안은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분석 등 법리적 해석 능력이 꼭 필요함을 숙지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련 사안 해결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를 찾아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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