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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타이어 휠 훼손 사건 확대 조짐 따른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 중요성’ 강조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82
2020-12-15 11:00:02

 

ⓒ사진제공_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최근 고객이 맡긴 자동차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뱅크 매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블랙박스에서 광주지역 자동차 타이어 관련 업체가 스패너로 휠을 훼손한 장면이 확인되며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차량의 휠을 고의로 훼손함으로써 교체를 권유하는 사기 영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고의로 공구를 이용해 차량 휠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특수손괴죄 역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광주에 이어 인천에서도 비슷한 휠 훼손 정황이 포착되며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이기에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게 되면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부 업주들이 실제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이다. 현재 비슷한 사례로 휠을 교체했다는 주장과 잇단 신고가 접수되고 있기에 조사를 받게 될 업주들은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시일이 지났으니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손을 놓고 안일하게 방관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이상,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영업 자료를 확보 후 이를 근거로 수사 범위가 점차 확대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일부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에 신고 접수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압수수색을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현재 국민의 법감정, 언론의 지탄 등으로 자칫 본인이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이어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통해서 횡령이나 세금포탈 등의 여죄가 발견될 수 있어, 자칫 사건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가 있다”며 “물론 이때 해당 압수수색영장으로 얻은 증거에 대해 별건 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별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경우 위법수집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후영장을 받거나 별건 범죄 혐의에 대해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면 절차적 위법성이 치유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곧바로 사건 전반에 대한 조력을 구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하였다.

- 분위기 휩쓸려 제대로 방어조차 못한 채 끌려 다닐 수 있어

- 사안 연루 위기 시 초기 대응 및 법률 조력 활용 중요성 꼭 기억해둬야

아무런 대책 없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한다고 하여 원하는 형태로 종결되지 않기 쉽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대로 끌려 다니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살펴야 한다. 만약 압수수색을 이미 받은 상황이더라도 동일하다.

간단히 정리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각 일자를 특정하여 사기 및 손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사실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대응책을 강구하는 과정에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에서부터 발 빠른 대응만이 사건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 범죄까지 발견될 수 있는 이상,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두려워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비슷한 사례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업주가 신고당하여 다른 사례들과 묶여 고통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그럴 경우 사건 초기단계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빠르게 입증하고, 깨끗한 가게, 결백한 업주라는 사실을 보이는 게 좋다”며 “특히 압수수색 등의 수사절차를 통해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살피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즉, 관련 사안으로 형사적 위기에 직면한 경우 초기 대응과 전문가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다양한 사기 사건을 맡아 수많은 성공사례를 내고 있으며, 방대한 증거자료라도 샅샅이 뒤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통해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어내어 왔다.

뿐만 아니라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사기 등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더불어 전국네트워크법인을 구축해온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기록 중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5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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