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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돈 갚지 않아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기망 및 범죄 의도 없음 밝혀 무죄 받아내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4
2020-11-20 17:17:14

 

ⓒ사진제공_법무법인 법승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사기범죄 규모가 수만 건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2017년 약 23만 건, 2018년 약 26만7000건, 2019년 약 30만2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관련해 경찰 등 수사당국은 사기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밀분석을 추진 중이다.

며칠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삼엄한 경비 속 얼굴을 가린 젊은 여성 하나가 경찰에 붙잡힌 채 입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인터넷 중고 거래 과정에서 115건이나 상습적인 사기를 친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던 20대 A씨이다.

A씨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거래 금액을 송금했다는 허위문자로 송금을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판매한다고 상대방을 속여 돈을 챙기는 등 다양한 유형의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4년이 넘는 기간 A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최소 128명, 신고로 확인된 피해액만 해도 6억2천만 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검거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3개 조직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현재 입건된 상태이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정훈 부산변호사는 “사기죄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결과 조금이라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기망에 의한 사기라 여겨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이뤄지고 있어 관련 혐의 연루 시 지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 엎친 데 덮친 격? 자제 구매 대금 빌렸다 공사 취소로 됐는데 사기죄로 고소까지!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의도치 않게 또는 예기치 않게 연루될 수 있는 사기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승 부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의뢰인은 중소 규모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다. 2017년 초경 한 건물 공사를 맡게 돼 바탕 작업을 진행 중 자재 구입비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사장에게 알렸고 궁여지책으로 회사 사장과 의뢰인은 함께 작업을 진행하던 목수에게 자재를 구매할 대금을 빌려 해결했으나 그 직후 건물 공사가 취소된 데다 다른 사정으로 빌린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 결국 목수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사안” 이라며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극히 낮은데, 그 이유인즉 수사 기관에서 기소 전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유죄 입증이 확실한 사건들 위주로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뢰인 역시 고소 이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자신의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법률상 조력을 해줄 변호인을 찾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친척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게 됐다며 절실하게 자신을 도와 달라 요청했다.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로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이라며 “단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떠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이러한 점을 알기에 더욱 의뢰인 사안에 대한 기록 검토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고 회고했다.

- 혐의 성립 여부 대한 치밀한 판단 통해 적극적인 무죄 변론 펼친 부산변호사들

부산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사기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을 하기로 결정 후 대응을 이어갔다. 특히 공판 진행 과정에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당시 회사 사장에 대한 신문을 통해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는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음을 다양한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을 펼쳤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결국 법원은 부산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며 “만약 기소 전 시기 적절하게 부산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았다면 재판 전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법승에 조력을 요청해 적극적으로 공판 과정에 임하였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을 보며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절실함의 능력을 되새길 수 있었다” 고 정리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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