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31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20노*** 2021-02-25
130 성범죄 구속 |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1-01-28
129 성범죄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19노4** 2021-01-28
128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24252호 2021-01-12
127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31***호 2021-01-12
126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5***호 2021-01-12
125 성범죄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2* 2020-12-18
124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56***호 2020-12-07
123 성범죄 무죄 | 강간 -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1** 2020-11-27
122 성범죄 공소장 변경 | 준강제추행미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9** 2020-11-27
121 형사일반 집행유예 | 무고 - 대전지방법원 2020노2*** 2020-11-20
120 성범죄 영장 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4**호 2020-09-23
119 성범죄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 2020-09-03
118 성범죄 보석 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08-31
117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