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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58***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8-12 18:03:41
  • 112.169.75.79


 

의뢰인은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어려운 살림에도 생활비를 보태고자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며 밤부터 아침까지 일하는 분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사채에서 돈을 융통했는데대환대출에 관한 페이스북 광고를 접하게 되면서 대환대출 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환대출 업체에서는 대출한도를 알아봐 준다며 신분증통장주민등록초본 사진 등을 요구하였고의뢰인은 아직 돈을 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아니기에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이윽고 업체 담당자는 대환대출이 부결될 것이며 다른 곳에서 승인되기 어렵지만거래실적을 올린다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얼마나 이자가 내려갈 수 있을지 설명했습니다의뢰인은 대환대출 업체 담당자의 제의에 따라 거래실적을 올리기로 했고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3차례에 걸쳐 전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은행거래가 정지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경찰서에 바로 가서 신고하고자 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자칫 전과가 남거나 가족에게 알려질까봐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민 끝에 바로 경찰서를 찾는 대신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 제1(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뿐 대환대출업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는 점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할지를 한참 고민하였고당연히 이후 어떻게 대처할지도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가 이끄는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찾아가고법리적으로 성립 가능한 죄명과 방조범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변호인단은 직접 의뢰인이 대출업체 직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장소를 찾아가 CCTV 영상을 확보하고직원의 인상착의를 특정해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나아가 변호인단은 조사에 임하기 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을 설득하면서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하며의뢰인과 같은 사건의 경우 사기방조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검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건네준 액수가 상당히 컸음에도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였고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이용당하는 경우자칫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를 받아 전과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따라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이창민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피해액수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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