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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형사일반 | 모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7-28 18:25:25
  • 112.169.75.79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공연히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이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며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나 공간에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무례한 표현욕설 등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 일행과 시비 중에 일어난 일이고고소도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경찰 조사단계부터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신빙할 수 없다는 어필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고소인이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이 말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경찰조사 내내 이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결국고소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의뢰인과의 시비과정에서 감정이 다소 격해져 고소인이나 참고인이 착각하거나 과장되게 기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서로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의 경중을 떠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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