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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8***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6-30 19:15:47
  • 112.169.75.79


 

의뢰인은 너무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이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기대출액이 너무 많아 대출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 대부업체와 연락하게 되었는데대출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작업을 통해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대출 상담사의 안내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사실 이는 정상적인 대출 방법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습니다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 제1(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고 대환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공범으로 의심받기 쉬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사건이 이대로 진행되어 공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구속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의 최초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반영된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는 등 초기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난무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일반인들의 다소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들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일반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적절한 초기 대응입니다특히 수사기관의 첫 조사 전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실형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안 직후 지체 없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고초기부터 사건에 돌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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