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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9***

  • 법무법인 법승
  • 2020-06-23 19:17:03
  • 112.169.75.79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기게 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고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상 의뢰인은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김해암 순천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의해 대출사기를 당하였다는 인식만이 있을 뿐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경찰 조사 당시 어떻게 진술을 하여야 할지 막막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변호사가 이끄는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로 보는 체크카드를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양도한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며관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와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을 경찰 조사 당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 되는 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하나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의 돈을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시 다시 한 번 부각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사실상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는 점을 담당수사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대로 경찰 조사를 충실히 받았고변호인단은 별도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함과 함께 수사 시 추가로 필요한 증거자료에 대해 파악하는 등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 수사관과 검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전형적인 피해자라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으며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었으나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전과까지 남게 되는 가혹한 현실에서사건 초기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의뢰인이 단 1회의 경찰 조사만을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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