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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강제추행 - 성남지청 2020형제10***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5-22 15:43:30
  • 175.209.249.137


 

의뢰인은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아버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허벅지를 끌어당기는 등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동료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기억이 완전 끊긴 상황이었고함께 술을 마신 동료를 통해 ‘2차를 마치고 나와 화장실에 간 의뢰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의뢰인은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력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피해자의 진술이나 함께 술을 마신 동료의 진술에 의할 때 의뢰인이 갑자기 모르는 차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사실은 확인이 되고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나머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수사단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편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부친을 찾아뵙고 의뢰인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였고다행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블랙아웃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는 정작 가해자가 그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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