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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유사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

  • 법무법인 법승
  • 2020-05-12 1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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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기왕성한 대학생으로채팅앱에서 피해자가 안마 잘 하는 분이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안마를 해주겠다며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났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피해자를 만나 단 둘이 술을 먹고 키스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의 관계는 거부하여 성관계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피해자와 강아지 산책을 시킨 후 숙소로 돌아와 다시 키스와 스킨십을 나누다가 분위기가 고조되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내 사정을 하였고이에 기분이 매우 나빠진 피해자가 의뢰인을 내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라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은 맞지만당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스킨십과 유사성행위까지 용인되는 수준이었고실제로 다음날 성관계까지 가진 사이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완전하게 반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앞뒤 상황이 자기에게 충분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경찰 조사에 혼자 대응하였는데경찰에서는 나중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동의를 얻었다 치더라도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할 당시에는 명시적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었고피해자는 계속해서 손을 그쪽으로는 가져가지 마라고 경고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강간은 성립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깜짝 놀란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특화된 광주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전 영장청구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성실히 학업을 마친 학생이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는 곧바로 경찰서에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하여의뢰인에게 적용될 죄명을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따라 유사강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어진 성관계도 범죄행위로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추가로 적용된다면 중형을 면치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이 적용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여기에 강간까지 추가된다면 상당 기간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사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다수 받은 이력이 있는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한 TF 팀을 구성하여 사건 대응을 시작해나갔습니다변호인단은 바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나열하고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추후 탄원서까지 제출 가능하도록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한편수사기관에 성범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를 비롯한 전후 피해자의 행동들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였고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학업에 임하였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었던 점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다음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가벼운 만남에 대하여 점점 거부감이 사라지는 세태와 비례하여이러한 남녀 간의 만남이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강제성 있는 행위가 없었다 해도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초기에 찾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심증에 따라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간강제추행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실제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발빠른 대처와 함께 대법원 법리에 따라 유리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합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당황하지 마시고 재빨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치밀하고 빠짐없는 법리검토로 궁극적으로 의뢰인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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