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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유사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4-14 16:48:50
  • 175.209.249.137


 

의뢰인은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합의 하에 모텔을 찾았습니다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야기만 나누겠다고 자신을 회유하여 모텔 방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전 영장청구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벌금형 없이 실형에 처해지는 중한 혐의입니다따라서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이를 위해 무려 12번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4차례나 참석하였습니다또한 잘못된 사실에 초점이 맞추지는 일이 없도록 담당수사관담당 검사검사실 조사담당관 등과도 수시로 통화하며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나갔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고소를 취하하여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놓았으며 동시에 만약 유죄로 판단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도 추진하였습니다이를 위해 각종의 정상관계를 무혐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도록 준비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오직 사실판단으로 법리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은 조급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말실수나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에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을 다독여가며 진술 태도말투단어에 대해서도 코칭을 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동안 차분한 마음으로 당시 상황과 입장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마음을 오인하거나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그러나 무조건 죄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싶다면미묘한 사실관계의 흐름을 잘 정리하고 재빠른 상황 판단으로 다각도의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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