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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3-20 15:48:46
  • 14.32.229.154


 

최근 금융기관 등에서 ‘3분 대출’, ‘3분내 끝내는 OOOO대출’ 등의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하고 즉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대출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의 발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손쉽게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승인이 이루어져 막상 대출금을 수령하고 사용하였으나애초 대출 신청 당시 돈을 갚을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은행 등에게 자신의 신용 상태 등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가 많은데요이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다른 금융회사에서 진행 중인 대출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기 범죄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인 카드회사를 비롯하여 무려 6개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어찌된 영문인지 의뢰인의 신용한도에도 불구하고 7개 금융기관에서 전부 대출이 승인되어 의뢰인의 신용한도를 훨씬 상회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과 3~5분여 만에 손쉽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대출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한 시간 남짓이었습니다위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허위 정보를 모바일 신청서 상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지만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의뢰인에게 단시간 내 연쇄적으로 대출을 실시한 사실 및 의뢰인의 채무상태상환 연체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의뢰인은 사기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는 이 사건 대출상품대출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살피는 한편 의뢰인이 대출을 신청하게 된 경위대출금의 사용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고소인 회사의 주장에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이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함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조사에 입회하는 등 의뢰인에게 적극 조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무혐의)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 소송 제도를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겠으나애초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신청하였던 대출금 전액은 의뢰인의 채무상태에 비추어 의뢰인 스스로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출 동기신청 방식 등 다액의 금원을 대출받게 된 경위 전반에 관한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주장·입증하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결과 고소인 회사의 고소 취하장 제출에 더불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국사기 사건 피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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