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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준강간미수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3-02 19:40:04
  • 14.32.229.8


 

본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또한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교사와 제자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특히 이 사안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300조 준강간 미수가 경합범 관계를 이루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최초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인한 결과 준강간 미수의 점이 고소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에 맞춰 방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과 충분한 면담과정에서 술집에 가게 된 동기술을 마실 때 분위기대화내용모텔에 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모텔에서의 상황고소 동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추가고소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원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뒷받침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 혐의 사실로 둔갑하여 고소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며이에 변호인은 추가 고소의 경위와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고 상세하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고소 경과 과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상대방은 처음에 준강간 미수로만 고소하였으나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자료를 본 뒤 강제추행을 추가 고소의견으로 낸 정황이 발견되어 상대방의 고소절차 및 고소 진행과정 전반을 개관하여 방어하여야 했습니다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자칫 의뢰인 혼자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변호인 입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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