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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형사일반 | 건조물침입 - 부산지방검찰청 2019 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18 19:18:09
  • 14.32.229.8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한 달여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고용주로부터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고이에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모아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하였습니다의뢰인과 고용주는 노동청의 중재 하에 적정 수준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는데고용주는 합의 직후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으로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몹시 당황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아직 20세의 젊은 청년으로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경찰 조사 역시 받아본 적도 없었기에 매우 겁이 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또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자신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의뢰인은 이러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피의사실인 절도건조물침입건조물수색 모두에 대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통화 및 면담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 내용을 숙지 및 재구성하며 첫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그 내용을 직접 파악하였습니다첫 조사 이후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행동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조물 침입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태양에 따라 모든 사안에서 결론을 달리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형사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고 초기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주와 아르바이트비로 갈등을 겪던 의뢰인은 노동청의 중재로 고용주와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고용주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물품을 절취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범죄 구성요건을 파고드는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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