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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22 17:42:32
  • 14.32.229.8


의뢰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한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촬영하다 발각되었고경찰 조사를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고민 끝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걱정과 함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매우 걱정하였습니다이에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우선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의뢰인의 집으로 우편물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합의의사를 타진하는 등 노력하면서그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고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결국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의뢰인이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왔고또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취업제한명령의 면제벌금 200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친 끝에 의뢰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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