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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7****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21 15:52:08
  • 14.32.229.8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여러 업체에서 몇 차례 대출을 받았는데대출 받은 돈은 금방 떨어졌고 그 이자까지 감당해야 했기에 다시 대출업체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기대출이 많아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이 없었는데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상담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기대출이 있어 대출이 어려운데일종의 작업을 거치고 나면 신용 평가 점수가 올라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이 말을 그대로 믿게 되었고 자신의 계좌와 개인정보 등을 상담직원에게 제공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자에게 두 차례 전달해 주었습니다상담직원은 의뢰인에게 이제 신용 평가 점수가 상승하여 대출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그 이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금융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방조로 사기범죄를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은 시키는대로 만 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자신이 피의자로 의심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며 눈물을 쏟기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위를 알려주며 다소 억울하겠지만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건이 검찰재판 단계로 진행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 법무법인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심각한 생활고와 대출 이자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말에 속아 본 사건에 잘못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론에 집중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특히 그 유형과 방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최근에는 한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만 수십명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지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해 주었거나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계좌이체 해주거나 돈을 인출해 주었다면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만약 대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발견된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속히 자신의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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