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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일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회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

  • 법무법인 법승
  • 2020-01-08 17:56:02
  • 14.32.229.8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이전과 달리 훨씬 강화된 상태였고, 2회 음주운전만 하여도 법정 구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원칙이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주운전 해결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오셨고김해암변호사와 조형래 광주변호사상담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암변호사와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시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농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 및 생활비에 사용해왔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일을 하다 몸을 다쳐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갑작스러운 병충해까지 겹쳐 올해 농사를 모두 망치고야 말았습니다.

 

홀로 노모를 부양해오다 농사를 망치자 의뢰인은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여 크게 낙담하였고속상한 마음에 광주로 나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괴로운 생각을 잊기 위해 평소보다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어느 순간 기억이 끊기게 되었고 결국 무의식중에 운전대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김해암변호사와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첫날 의뢰인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하게 된 시점과 실제 운전을 한 시점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했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6%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암변호사와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판사님께서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도 모두 수집해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김해암변호사와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졌다는 점이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어버리면 홀로 남아 계신 노모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고 당일의뢰인보다 적은음주운전을 2번 하여 기소된 사람들도 법정구속을 당하는 매우 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다행히도 김해암변호사와 조형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판사님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일명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고 도로교통법 상 처벌 기준 역시 엄격해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해졌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김해암변호사와 조형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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