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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준강간 - 울산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06 16:58:58
  • 14.32.229.8



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이 여성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찍어 보내 주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 여성에게는 의뢰인 외에 교제 중이던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남자 친구와 결별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계속 의뢰인 모르게 남자 친구를 만났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여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결별을 선언했는데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찾아와 의뢰인의 화를 풀어 준다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런데 이후 이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교사와 제자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주목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 혹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녹음 해 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통해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항거 불능인 상태일 정도로 술에 취해있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의뢰인에게 보내 준 자신의 누드 사진을 의뢰인이 홧김에 퍼뜨리는 것을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1년여 넘게 계속되던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것은 몹시 어려우며설사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재적소에 주장하지 않는 경우 그 증거의 효력이 몹시 떨어지게 됩니다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별 선언 후 화를 풀어주겠다고 찾아온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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