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결과별 성공사례

무죄 형사일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수원지방법원 2019노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26 16:05:15
  • 14.32.229.8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이후 수사기관에서 뺑소니 사건으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오고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겁이 난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조사를 받도록 부탁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최대한 낮은 형을 받기 위하여 1심에서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모두 자백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가족들은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1심에서 비록 의뢰인이 자백을 하였으나교통사고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를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인식조차 못하였을 만큼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차량 수리비가 매우 적게 들었던 점피해자가 사고 조사 당시 다친 사실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담당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도주치상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들의 상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더불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도주치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과 더불어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공소 제기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은데다 범인도피교사죄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법승 변호인단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일부무죄 및 감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뺑소니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법승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뺑소니에 대한 무죄 및 나머지 범행에 대한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