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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형제9***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3 17:10:52
  • 14.32.229.8


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이 호감을 표하고술집에서 만나 1, 2노래방까지 갔다가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다면일반적인 남자들은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게 될 것입니다법무법인 법승에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청년으로채팅어플에서 만난 대학교 동갑내기 여학생과 술을 먹고 여학생의 원룸으로 초대받고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러 왔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CCTV나 다른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의 이유가 특별히 없다면 재판으로 넘겨지거나 유죄가 나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의뢰인은 그날 술을 많이 먹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고소인이 먼저 꼬셨고 애무할 때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속옷을 벗기기 쉽게 엉덩이도 들어주고 다 했고관계를 가질 때도 신음소리를 크게 냈었어요다음날 일어나서도 발가벗은 상태에서도 나한테 웃으면서 인사했었는데나중에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고소한 것 같아요라며억울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교사와 제자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주세형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만나 술을 먹은 술집들을 직접 방문하여 CCTV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어 있었고술집 주인과 아르바이트생들도 워낙 많은 손님들이 오가는지라 특별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고소인이 피의자와 술을 먹은 당일 고소인의 지인들이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사건 당일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스킨십을 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고소인과 피의자가 2차로 간 술집은 헌팅포차로고소인이 술에 취해서 신분증을 분실했다는 주장과 달리술집 주인이 작성하는 고객 신분증 관리 장부에는 고소인이 신분증을 직접 수령해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증거들을 확보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주세형 목포변호사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을 표하였고이 때문에 원룸으로도 초대한 것이며술에 취해있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정신이 온전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과 검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애매해지자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해 보자고 하였으나조형래 형사변호사와 주세형 변호사는 고소인에 대해서도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하였고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경찰에서는 사건을 불기소(증거불충분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검사님께서도 사건기록을 살펴보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의 의견서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어 사건을 불기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여 주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시작이나 결정적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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