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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석방 성범죄 |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1영장1**

  • 법무법인법승
  • 2021-01-28 15:51:00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고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가게가 급작스럽게 폐업을 하며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자,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수를 한 가해자는 “학교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취지의 협박과 “부모님과 학교에 알려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으로 오랜 기간 강간을 해왔습니다.

 

성년이 된 의뢰인은 용기 내어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박과 폭행을 시작했고, 반항을 할수록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인간으로써의 삶을 되찾고 싶어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아도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가 어렵다는 결과만 들어야 했고 의뢰인은 절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없이 기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았고, 상담은 받은 이후 어렵게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강간을 거부하는 의뢰인에게 화가 난 가해자는 SNS에 의뢰인의 사진까지 올리며 “너의 인생을 망가트려주겠다”며 협박해왔고,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송지영 변호사는 고소장과 구속수사 요청서를 들고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접수를 하였고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알리며 신속한 수사와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가 약 2년간에 걸쳐 수집한 카카오톡의 대화 까지 함께 제출하며 가해자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이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외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결과에 분노한 송지영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수차례 직접 통화하며 수사 결과의 부당함을 고지했고, 이에 검찰 역시 재수사 지휘가 내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시 한 번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하였고, 재차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송지영 변호사는 담당 검사님과 직접 면담을 갖고 “경찰 조사의 미흡점, 송치의견의 부당함”등을 읍소하며 검찰 직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 역시 동의하여 다시 기록을 살펴보며 수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송지영 변호사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의뢰인을 설득하여 이재원 변호사와 함께 현장조사까지 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고,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가해자의 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2차 가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알리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가해자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들은 모두 기소가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고소포기를 종용했던 사건이었고, 실제 고소한 이후에도 경찰로부터 2차례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며 난관이 가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여 결국 구속영장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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