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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1***호

  • 법무법인법승
  • 2020-11-06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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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미성년자인데 소위 ‘조건 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에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결정하였고, 여성과 만나기 위해 약속된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남 과정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만나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며칠 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와 관련된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변호인들은 신고자인 미성년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조건만남에서의 양태와 달리 매우 이상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무려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 모두 직접 참여하여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파악 끝에 이 사건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남성들을 유혹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도 이러한 신고자의 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형사 절차의 경우 매우 강한 정신적 압박이 작용한다 할 것인데, 이를 변호인의 조력 없이 헤쳐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인을 믿고 의지하여 사건 해결에 동참하였고, 변호인 역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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