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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부산고등법원 2020노1**

  • 법무법인 법승
  • 2020-09-11 14:43:35
  • 112.169.75.79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순간 잘못된 생각에 후배의 가슴을 만지고 후배의 목을 빨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후배는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러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강제추행 치상으로 발전할 것을 예상하였고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은 있으나 큰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어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양형을 작게 받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심 재판과정에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었고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이후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을 파기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세밀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입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본 뒤 변론의 방향을 정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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