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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공소권없음 | 관세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0형제1***

  • 법무법인 법승
  • 2020-03-13 15:49:12
  • 14.32.229.8



 

오늘날 한국의 새우 양식업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기술자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전문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관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새우 양식업자들은 말 그대로 먼저 양식을 해 본 사람에게 묻고 물어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트리플루라린이라든지 차아염소산나트륨과 같은 물질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더군다가 새우 양식업은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치어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다반사고관리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표적인 3D 업종으로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여수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운 새우 양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젊은시절 중국태국 등에서 새우 양식장 근로자로 일하며 해외기술을 배우고 이를 한국으로 가져와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다행히 초반에 새우 양식에 성공하였고이후 꾸준히 외국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한국에 적용하기 위하여 중국 기술자들을 매년 한국으로 초청하였습니다그리고 그들로부터 습득한 노하우를 다른 새우 양식업 종사자들에게도 무료로 제공하여 함께 대한민국의 새우 양식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급격한 성장에 배가 아팠던 일부 동종업계 사장들이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마음먹었고의뢰인을 정말 다양한 죄목으로 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된 혐의는 그 죄명만 해도 총 7개였는데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여수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관세법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이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를 어기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유해어법의 금지)는 2항에서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식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탈법이 존재하는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던 조형래 여수변호사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의뢰인에게도 허물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도 처음에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조형래 형사변호사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잘못을 인정하시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다행히도 의뢰인이 일부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는 했지만행정적 처분으로 제재가 가해져야 할 부분이지의뢰인이 형법상 범죄자로까지 처벌받아야 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소에 조형래 책임변호사는 곧바로 고소장을 확보하여 신고내용을 파악하였고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의견을 조율했습니다경찰서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대변하였고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여수경찰서에서도 처음에는 의뢰인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셨으나이내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변호인 의견서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보시고는 의뢰인의 변소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도 여럿 존재하였으나조형래 변호사는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일부 명확한 범죄혐의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리적인 방어를 적절히 구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형사전문 변호사와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 변호인단의 빈틈없는 노력으로의뢰인은 관세법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은 일반 형법은 물론이고 각종 특별법이 적용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따라서 산업분야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형래 여수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이고현대·기아차 사내변호사로도 재직하여 기업과 산업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또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형사법학회 부학회장으로도 활동하였던 조형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책임변호사로 재직하면서 33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산업분야에서 경찰 또는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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