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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3-02 19:34:22
  • 14.32.229.8



본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특히 이 사안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300조 준강간 미수가 경합범 관계를 이루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최초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인한 결과 준강간 미수의 점이 고소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에 맞춰 방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과 충분한 면담과정에서 술집에 가게 된 동기술을 마실 때 분위기대화내용모텔에 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모텔에서의 상황고소 동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추가고소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원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뒷받침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 혐의 사실로 둔갑하여 고소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며이에 변호인은 추가 고소의 경위와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고 상세하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고소 경과 과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상대방은 처음에 준강간 미수로만 고소하였으나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자료를 본 뒤 강제추행을 추가 고소의견으로 낸 정황이 발견되어 상대방의 고소절차 및 고소 진행과정 전반을 개관하여 방어하여야 했습니다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자칫 의뢰인 혼자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변호인 입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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