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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5 17:47:23
  • 14.32.229.8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고기 손질을 배워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축산물소매점을 오픈한 젊은 창업자였습니다도전정신 가득한 의뢰인은 사업이 번창했고그 돈으로 결혼도 하고 집도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의뢰인이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였다고 제보하였고실제로 의뢰인이 1년 동안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서 값싼 캐나다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고그 금액도 3억원이 넘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질 수 있습니다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가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5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사색이 된 의뢰인과 아내는 광주변호사 조형래를 찾아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청해왔습니다의뢰인의 아내도 함께 축산물소매점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는데 만약 의뢰인 부부가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린 자녀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유사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아내가 재판을 받는 일은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의뢰인 아내가 범죄행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고남편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검찰에 제시하였습니다다행히 검사님께서도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만 재판으로 넘겨주셨습니다.

1차적 목표를 달성한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에서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고객들을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해되는데범죄금액이 억 단위가 되면 실형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판사님께서도 의뢰인의 여러 딱한 사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외에 조형래 변호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고려하시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원산지표시법 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데이 또한 면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던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이는 조형래 형사변호사의 열성을 다한 최종변론이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덕분이었다검사님께서도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최후변론을 들으시고 항소까지 포기하여 주셔서 의뢰인은 훨씬 수월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값싼 캐나다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원산지표시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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