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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 5****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0 15:07:37
  • 14.32.229.8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해오다 정년퇴직을 하고 노년을 준비하시던 분이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더 낮은 이율의 대출 상품으로 이전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농협을 사칭한 대출상품에 가입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속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미 5개 이상의 카드 및 통장 계좌를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자에게 보낸 상태였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도 있었습니다그로 인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범법행위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일이 부끄럽다며 반드시 처벌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많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광주변호사는 그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먼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를 방어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나갔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자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세지통화내역계좌 지급정지 시점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또한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기수법을 상세히 살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혀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의견서를 확인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더 이상 사기방조 혐의로는 의심을 품지 않았고 이후 진행된 첫 조사과정에서도 수사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접근매체인 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의뢰인은 처벌뿐만 아니라 오랜 공직생활을 마친 이후 전과가 남게 되어 자신의 명예까지 실추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면서법리적으로는 사건의 경위상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단에게 카드나 통장 계좌를 확정적으로 양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있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처벌까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의뢰인 역시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광주변호사의 적극적 대응으로 인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일상에 복귀하여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농협을 사칭한 대출상품에 가입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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