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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18 19:44:41
  • 14.32.229.8


의뢰인은 자신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출을 조금씩 받아서 생활하고 있었는데2, 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다보니 금리가 높아 이자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새로운 대출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으나 기존 대출이 많아 대출업체에서 의뢰인에게 새로운 대출을 쉽게 승인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유명 저축은행 상담원으로부터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상담원은 의뢰인이 기존 대출이 너무 많아 약간의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돈이 몹시 급했던 의뢰인은 상담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저축은행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습니다상담원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입출금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신용 평점이 상승해서 대출이 원활해진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믿었습니다그런데 이후 상담원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의뢰인의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방조로 사기범죄를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 이와 유사한 사안을 검색해 본 결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즉시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돈이 너무 급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원이 요청하는대로 한 것뿐인데이렇게 큰 일에 엮이게 될 줄 몰랐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그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급히 방문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변론에 착수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생계 문제와 경제적 곤란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말에 속아 본 사건에 잘못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고 이러한 범행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으며 단지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변론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 건의 범행에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루되어 모두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사기 행각에 놀아나게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은 경제적금전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사회적 폐해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모른 채 한 일이라 하더라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해 주었거나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이체인출해 주었다면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빠른 초기 대응입니다보이스피싱은 사건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실형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약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지체 없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저축은행직원에게 전달하였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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