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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9고합5***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18 19:03:52
  • 14.32.229.8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귀가 중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혐의로 체포되었고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 된 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침입한 사람이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의뢰인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구속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사건을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사건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였고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에 돌입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소위 블랙아웃’ 현상을 겪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고다양한 방면의 설득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 4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등의 형을 선고하였고의뢰인은 약 3개월여 만에 수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들은 그 형량이 매우 높아 자칫하다간 실형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특히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은 주거칩입 유사강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한편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재판부에 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귀가 중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유사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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