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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19 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12 19:32:51
  • 14.32.229.8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세 사람은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세 사람은 한 침대에서 같이 자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이에 아무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너무 화가 나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너무 억울하다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담을 받고 변호인 선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자신이 강제 추행한 사실이 기억에 나지 않았으며실제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곧바로 수면을 취하다보니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 추행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로 법무법인 법승 김선경 대전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 고소취하서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와 함께 첫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의뢰인이 정말 몰랐다는 진술을 신빙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가 함께 참여한 2차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셋이서 대화한 얘기를 녹음한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였고피해자의 가슴에서 의뢰인의 DNA가 나오게 되자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는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처음에는 정말로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지만실제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와 함께 충실히 양형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 추행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만을 기반으로 무조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혐의 사실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차분히 대비한 결과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일행과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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