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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9*****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26 15:11:44
  • 14.32.229.8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리 대출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던 중유명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재택근무알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고물품판매 관련 주문 금액을 송금받아 이체만 해주면 송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위 쇼핑몰의 이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또는 사기방조로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이때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2조에서 다루고 있는 사기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죄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사기방조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이 진행되어 공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그 결과를 돌리기가 어렵고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후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여러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단지 소일거리로 생각하여 가담하게 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의뢰인들의 힘든 경제 사정을 이용하여 이를 미끼로 유혹하기 때문에이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 더욱 알아채기 어렵습니다때문에 만약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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