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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주거침입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05 17:39:42
  • 14.32.229.8



여성인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그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을 엄청난 부자로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쳤고의뢰인과 남성은 급속도로 사랑에 빠져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그 남성은 의뢰인에게 항상 달콤한 말을 하며 의뢰인을 매혹시켰고 의뢰인과 그 남성은 여느 연인들처럼 사랑을 나누었으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이 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남성은 사실 유부남이었고아내와의 사이에 아들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그 남성의 집에 찾아가서 사실을 확인하며 따졌고 이 과정에서 그 남성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기도 하였으며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등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그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을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특히 주거침입이 다른 범죄 혐의와 연관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의뢰인이 그 남성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주거침입 부분에 있어서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 및 그 남성의 아내의 진술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거꾸로 가해자로 몰리거나 의심을 받는 경우가 간혹 생기곤 합니다특히 이러한 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법정 다툼이 되거나 소송형사처벌의 문제가 된다면 일반인들로서는 몹시 당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과 적극적인 변론이 함께 한다면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사귄 남성에게 따지기 위해 집에 찾아갔다가 남성의 아내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그러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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