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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제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1-21 17:20:40
  • 14.32.229.8


의뢰인은 국립대학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그리 많지 않은 월급과 기존 대출 이자로 인하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생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직장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재택근무가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업무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가상화폐 대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회사로 다시 이체만 해주면 되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서 이 아르바이트가 합법적인 일이고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일당도 제법 괜찮다는 말로 의뢰인을 유혹하였고당장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이 일은 가상화폐 거래 아르바이트가 아니었고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전혀 모른 채로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방조로 사기범죄를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죄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건이 많이 진행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변론에 돌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심각한 생활고와 대출 이자 때문에 급히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도중보이스피싱 범인들의 가상화폐 거래 대행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론에 집중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특히 그 유형과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해 주었거나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계좌이체 해주거나 돈을 인출해 주었다면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러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나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발견된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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