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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1-18 16:30:25
  • 14.32.229.8



본 사건의 피의자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휴대폰소매판매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피의자는 휴대폰소매판매점 운영에 있어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법무법인법승 의정부사무소 방문 당시 불안함에 시달리며 피의자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고소내용은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였으며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기혐의였습니다. 1시간에 걸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고소내용을 파악한 박진택 변호사는 본 사건 혐의에 대해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휴대폰소매판매점 운영에 있어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고소인은 매월 일정금액의 금원을 받으며 자신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점포공간을 제공하였으며피의자는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손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동업계약의 조건이었습니다두 사람은 1년 이상의 기간에 있어 사업체를 잘 운영하며 동업관계를 유지해 왔으나이후 위 사업체는 피의자가 채용한 직원들의 절도/사기/횡령행위로 인하여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으며고소인은 자신 명의로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막대한 금액의 구상권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개인대출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해 고소인이 보증보험으로부터 청구받은 구상권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으나결국 개인재정까지 악화되며 부득이 고소인에게 구상권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범죄로형법 제 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또한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모두 발생일이 과거 2~3년 전에 일어났던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박진택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자료수집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변호인과 피의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계좌내역/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등의 수집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 요청 및 작성을 하였고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후 경찰 피의자 조사대질조사 등에 박진택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무혐의를 적극 소명하였으며증거수집에 따라 2차에 걸친 변호인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박진택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핵심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이를 토대로 한 일관된 무혐의 주장을 거쳐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업관계의 경우 서로 간에 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박진택변호사는 고소인 측에 고소대리인(변호사)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피의자가 검찰 수사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소매판매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법승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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