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

  • 법무법인 법승
  • 2019-11-18 15:42:37
  • 14.32.229.8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귀국하여 환전 업무에도 가담하는 와중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의 부모님은 유명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을 대응하였지만, 1년 2월의 중한 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을 기약해야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유사행위로 규정하고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런 유사행위는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져서도 안 되며이를 위해 운동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또한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특히 정보통신망즉 온라인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입니다유사행위의 당사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이 유사행위를 통해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수많은 사무소를 돌아다닌 끝에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았고 담당변호사는 최선의 대응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법승 변호사는 수임계약 즉시 의정부교도소에 찾아가 의뢰인과 접견하였고, 1심 판결 중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법승 의정부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서 의뢰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의 특정가담한 내용의 특정범죄수익금 산정의 사실 오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정부변호사가 심혈을 기울인 포인트는 가담한 내용입니다조직범죄의 경우 조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역할에는 주범(총책),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고객들을 모집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책이 있습니다위 의뢰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된 이유는 바로 모집책역할을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의정부변호사는 이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어울려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일 뿐조직원들 모집하는 역할을 전담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은행거래내역공범들 8명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였고그들이 범행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비록 이들이 의뢰인의 권유로 합류하게 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지만의뢰인은 모집의 대가로 단 한 푼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의정부변호사는 항소이유서공판기일변론요지서 제출 등 수 차례 위 사정을 강조하였고 증거를 찾는 즉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정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비록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리자로서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모집책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사회로 복귀한 의뢰인은 걱정을 끼쳐드린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깊이 다짐하였습니다.



법승 의정부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해결 포인트는 조직범죄라는 점입니다조직범죄의 경우 그 역할에 따라 죄명과 형의 크기가 결정됩니다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수많은 사실 오인 중에서도 모집책’ 역할이었다는 1심의 오인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동종 사안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귀국하여 환전 업무에도 가담하는 와중에 경찰에 체포되어 1심에서 1년 2월의 중한 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법승 의정부변호사와 함께 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