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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19-11-18 15:31:23
  • 14.32.229.8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상태에서 버스에 탑승곧바로 잠에 들었고 결국 종착역까지 가게 되어 버스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 등을 하였고그 즉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의뢰인에게 수사 적용된 죄명은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가볍지 않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히나 최근 재판부에서는 공권력 경시풍조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보아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집행을 방해당한 공무원들은 피의자와의 합의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싸움한 것뿐이라 가벼운 처벌로 끝날 줄 알았지만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며심상치 않음을 느꼈고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법승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도록 관련 사례들과 처벌의 강도를 냉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변호사와의 수 차례 면담을 거치며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피해자분들이 근무하시는 지구대 근처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등 다방면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모든 합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진중한 태도를 지켜본 피해자분들은 결국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종국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의 의지를 높이 사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명임에도 벌금 300만원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승 의정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피고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변론이 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 등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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