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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6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1-01 15:21:05
  • 14.32.229.8


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하던 중우연히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하여 처음 만났던 그날 데이트 신청을 하였습니다고소인 역시 의뢰인이 마음에 들었던 탓인지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그날 퇴근 이후 회사 주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급기야 근처의 모텔에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두 사람은 막 시작한 연인과 같은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고이 사건이 문제 되기 전의 짧은 기간 동안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습니다그런데 서로를 깊이 사랑한 두 사람은 곧이어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던 의뢰인은 그 이후고소인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였기에 또다시 술자리나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어머니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어느 날 고소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찾아와 다짜고짜 의뢰인을 폭행하며 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강제적이라는 문서에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고소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을 무릎 꿇게 만든 상태에서 손과 주변 도구를 이용해 약 40분간 폭행하였고긴 시간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급기야 그녀가 요구한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더불어 고소인의 어머니는 사내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쳤기에 의뢰인은 해당 문서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뢰인은 위 폭행 사건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인과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을 미성년자인 강간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이에사랑하던 고소인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제7조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같은 법 제49조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등록기간동안 공개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당사자와 일행의 행적이 촬영되어 있는 CCTV가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그런데 이 사건에는 당사자였던 의뢰인은 기지를 발휘해 고소인과의 첫 번째 만남을 촬영한 CCTV영상을 확보하였고이를 통해 두 번째 만남의 과정과 주변 상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첫 번째 만남이 촬영된 CCTV영상에 촬영된 고소인의 표정과 걸음걸이 및 두 사람의 동선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던 주변 상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났을 당시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와 대화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목록화시킨 후수사기관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다면사건을 한눈에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더욱 엄격한 단죄가 이루어지는 추세인 만큼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 변론에 나서야만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만난 미성년자 고소인과 첫눈에 반해 연인관계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잠자리를 가졌다가 이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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