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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7****

  • 법무법인 법승
  • 2019-10-08 16:31:10
  • 14.32.229.8


의뢰인은 여성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고 뒤이어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몹시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나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의 주장을 듣고 사건을 분석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치상(형법 제 301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와 의뢰인의 추행행위 간의 연관성을 단절시켰습니다이를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검사에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및 피해자가 당시 술에 상당히 만취되어 있어 만취의 영향으로 넘어지게 된 점이 있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발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의뢰인으로 하여금 금주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의뢰인이 아직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정이 높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지 겨우 2개월 뒤에 발생한 사건이었고더욱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몹시 높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강제추행과 상해의 결과를 분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결국 강제추행치상이 아닌강제추행 및 폭행치상으로 기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한편 의뢰인이 유리한 정상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는바결국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고 뒤이어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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