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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가정법원 2019푸1***

  • 법무법인 법승
  • 2019-09-24 16:14:51
  • 14.32.229.8


변호사님꼭 좀 우리 아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소에 찾아온 부모는 자신들의 아들이 광주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 카메라촬영죄로 재판을 받다가 소년원에 보내졌다며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왔습니다조형래 광주변호사는 판사님께서 다음 기일을 잡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들이 의미하는 소년원이 분류심사원이며아직은 소년원으로 보내진 결정까지 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통 큰 잘못을 하면 곧바로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흔히들 생각하지만사실 법원에 판사님들은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최대한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십니다이 때문에 의뢰인들의 사건을 담당하신 판사님께서도 의뢰인들의 아들을 곧바로 소년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1개월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류심사원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음을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사건기록을 열람하였고의뢰인들의 아들이 교육받고 있는 분류심사원에도 방문하여 오랜 시간 면담을 하였으며그 외에도 의뢰인들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그리고 그 동안 유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노하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서면 등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조형래 광주변호사가 처음 사건기록을 열람하였을 당시의뢰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불법동영상과 불법사진 촬영횟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의뢰인들의 아들은 무려 3년 동안 212개의 음란동영상과 7,598장의 음란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이러한 사실이 모두 경찰 수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었고증거자료도 모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이 때문에 검찰에서도 의뢰인들의 아들에 대해 중한 처분즉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이후에도 장기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였습니다.

 

자녀가 자신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십분 헤아린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그 동안 여러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집약하여 총 5회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였고재판 당일에도 재판장님께 선처가 필요한 사유를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노력이 통하여 재판장님께서도 예외적으로 보호소년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1호 2호 그리고 4호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의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갈 것인지 소년 사건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수가 많은 사안의 특성상관련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받아야 소년의 미래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아들은 불법사진과 불법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부모의 품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삶을 꿈꾸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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