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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9-24 15:46:09
  • 14.32.229.8


경제가 어려워지며 갈수록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기망당하여 자신의 돈을 송부한 자들기망당하여 자신의 명의 통장 및 카드를 송부한 자들전자의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나후자의 경우 현행법상 피해자라고 보기보단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이사건 의뢰인 역시 성실하게 살아오다낮은 금리의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송부하게 된 자였습니다결혼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현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 없나 찾게 되었고은행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대출 조건 역시 괜찮았기에 시키는 대로 자신의 신분증을 보냈고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송부하였습니다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 명의 계좌는 모두 정지가 되었고 그때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전화나 통신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담당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 역시 기망 당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하였고이를 기반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조형래송지영변호사는 의뢰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의자 역시 보이스피싱에 기망당한 피해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가 생길 경우의 불이익과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의 정지된 은행 계좌를 풀기위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이후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다시 한 번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경제 범죄로 현재에 이르러서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행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의뢰인과 같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고 있으며이로서 의뢰인과 같은 선량한 서민들은 어느 순간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처럼 기망당한 것은 동일함에도 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 계좌 및 카드를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대부분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을 깨닫고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려 하지만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신고 접수는 할 수 없으며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간신히 진정서를 넣더라도 반려되어 종결되며한순간에 범죄혐의자로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 됩니다따라서 자신이 범죄 피의자로 몰리게 되었을 경우두려움에 떨며 홀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범죄자가 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평화로웠던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송부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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