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영장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영장2***

  • 법무법인 법승
  • 2019-09-24 13:31:35
  • 14.32.229.8


의뢰인은 선박 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밤낮없이 일하며 노력한 끝에 150여명의 상시 근로자를 둘 만큼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그러나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수주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갑작스럽게 회사를 폐업해야만 했고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총 13억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의 폐업결정으로 인해 13억 원이나 되는 임금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노동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자신이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납한 것이 아니고 조선업계 자체의 불황과 수주절벽납품가 하락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읍소했지만조사관은 피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였습니다

 

특히 조사관은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왔고심지어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가족들 명의로 빼돌려놓은 정황이 발견되었다면서의뢰인과 가족들 전원에 대한 통장 계좌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회사자금과 관련한 법인통장 계좌내역을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개인 통장내역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거절하였는데그러자 조사관은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러 오셨습니다조형래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곧바로 대응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였고조형래 목포형사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에서 활약하는 주세형 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그리고 형사팀 직원들 모두 합심하여 체계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방어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전문 TF는 기초 작업을 반나절 만에 해냈고담당 변호사들은 야근까지 불사하며 기초 작업을 통해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200페이지에 이르는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서를 준비하였습니다특히 법리검토에도 집중하여 의뢰인의 혐의 중 대부분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과 기업의 부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등을 밝히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주세형 변호사김해암 변호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의뢰인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필승의 의지로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밝히며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조형래 목포형사변호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의뢰인을 만나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고함께 법원 영장실질심사실에 들어갔습니다그리고 영장실질심사실에서도 판사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전날 밤새 준비한 각종 서면과 증거들을 제출하였고부연설명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아울러 함께 출석한 조사관 5명의 반박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공방을 하며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과 구속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영장전담판사는 결국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일시적으로 양손에 수갑을 차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영장기각율은 18.6%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일단 검찰과 경찰에서 영장발부를 신청하면 열에 여덟은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특히 영장발부 신청은 하루 전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니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긴급한 상황에 기민한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소중한 자유가 침해당할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렸다면 한시라도 빨리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광주변호사사무실 형사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의 폐업결정으로 인해 13억 원이나 되는 임금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조사관은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법승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구속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