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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조정 | 접근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19라1***

  • 법무법인 법승
  • 2019-08-06 17:09:15
  • 14.32.229.8


의뢰인들은 재혼한 부부로남편의 전처로부터 각종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남편의 전처는 남편과 아내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직장에까지 전화를 걸어서 괴롭혔고나중에는 집으로까지 찾아와 폭행을 휘둘렀습니다전처의 폭력을 참지 못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송지영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타인으로부터 폭행협박전화 및 메시지주거침입 등으로 사생활을 방해받고 있는 경우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누구나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등 일정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전화 및 메시지 등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접근금지결정이 내려집니다.



의뢰인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상대방이 자신들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셨었는데요아쉽게도 1심에서는 패소하셨습니다하지만 의뢰인들의 울부짖음을 경청한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송지영 변호사는 1심의 결정에 항고한 다음의뢰인들이 그 동안 상대방의 괴롭힘을 피해 4차례나 이사를 다녔다는 점시도 때도 없이 울려오는 전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실제로 상대방이 알려주지도 않은 의뢰인들의 집으로까지 찾아와 폭력을 휘두른 점 등에 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재판장님께 사안의 핵심과 접근금지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은 법원은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것을 2심에서 뒤집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그 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였고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재혼한 부부로남편의 전처로부터 각종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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