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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명예훼손 - 청주지방검찰청 2019 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22 16:39:47
  • 14.32.229.8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소통하곤 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의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직장 내에서 떠도는 성희롱 사건에 관한 소문을 카카오톡에 올렸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어떤 사람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피해자는 격분하였고 의뢰인을 곧바로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너무 흥분하여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요즘에는 카카오톡 등의 SNS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만 해주면 의뢰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게다가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여 전과가 생길 경우 승진 등에 있어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한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은 막다른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이에 변호사로서도 최선을 다하여 법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변호사로서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자료들을 취합하였습니다이를 통하여 이 사건이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적어도 형법상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런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여 전과가 생길 경우 승진 등에 있어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한순간의 실수로 막다른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하지만 승소를 위한 정확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과정에서 무혐의를 입증해낸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떠도는 소문을 카카오톡에 올렸다가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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