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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기각 | 대여금 청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7***

  • 법무법인 법승
  • 2019-07-09 15:45:51
  • 14.32.229.8


원고는 10여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그 대출금을 차용한 피고는 그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를 하였으나원고는 아직까지 미변제 금액이 남아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5,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가장 흔한 대여금 청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돈을 빌려준 차용증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만야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보전처분을 하기도 합니다하지만 대여금소송은 돈이 오가는 문제이니 만큼 사안이 복잡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 해석이 능숙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송달받은 소장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사안의 실체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 피고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반박 내용과 그 반박내용을 위하여 어떠한 증거자료들이 필요한지를 함께 의논하여 소송 진행에 관한 큰 방향을 세워 사건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이금호변호사와 의뢰인은 같이 상대방인 원고의 서면을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원고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원고는 변론 종결 후에도 다시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하면서까지 갖가지 주장을 하였으나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원고의 거짓주장을 밝힐 증거자료를 모아 제출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채무를 전부 변제를 하였다는 증거 자료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 자료들을 합쳐야 하고시간도 오래 지나서 애매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원고의 주장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따라서 이처럼 복잡한 사인일수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나 원고는 아직까지 미변제 금액이 남아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5,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의 거짓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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