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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19 형제1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08 16:28:25
  • 14.32.229.8


의뢰인은 점심시간 직후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고 해당 사건으로 경찰서에 갔다 음주측정을 요청받아 이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점심때 지인과 식사를 하고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주다 시비가 붙었고폭행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직후 화가 난 의뢰인은 도수가 강한 술을 3잔 가량 마셨고이후 곧바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방금 전 마신 술로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서는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이에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점심때 함께 식사를 한 지인이 의뢰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혼자 술을 시켜 마셨고이를 의뢰인이 계산했다는 겁니다이를 들어 경찰은 1차 조사 때 의뢰인이 점심식사 때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 아니냐는 강력한 추궁을 하였고당황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실을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0.08%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은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었는데요때문에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약 6개월 가량 집행유예기간이 남아 있었고잘못될 경우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해당 의견서를 제시하며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입회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후 검찰에서 역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처음 의뢰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수사를 실시하였으며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 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인단이 수집한 증거를 탄핵하기 부족하였고이를 기반 하여 제출된 의견서로 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8개월이란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의 수사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억울할수록 진실을 말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 곳이기에 정확하게 수사하여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홀로 사건을 진행하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그러나 실제 수사를 받으러 가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수사기관은 수사자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무혐의가 밝혀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를 위해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 역시 처음 홀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수사관의 추궁에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약 의뢰인이 이후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변호인단의 조력을 구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진술은 유지되었을 것이며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까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광주사무소 담당변호인단의 적절한 대응과 증거 수집을 통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고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시간 직후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고 해당 사건으로 경찰서에 갔다 음주측정을 요청받아 이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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