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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보호처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광주가정법원2018푸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01 15:30:59
  • 211.193.10.35


의뢰인은 사춘기의 학생으로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의 부모님은 딸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을 청했습니다이미 절도와 폭행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딸은 부모님이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에 해당하는 6호 처분을 받아 시설에 입소한 상황이었습니다그날 재판을 가던 길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부모님은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했고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에 큰 충격을 받고 이미 시설 위탁에 처해진 딸이 소년원만큼은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알선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이 법 제 15조 2항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인단은 이 가족의 딸을 위하여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착수했습니다보호소년 접견을 통해 직접 당사자를 만나 사건의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주장 등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했습니다이어서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소년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웠지만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담당 변호인단은 이런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판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정상관계를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이미 2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고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기에 9호 혹은 10호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았습니다그러나 법승의 변호인들은 모든 정상관계 자료에 세심하게 문구를 살피며 보조인 의견서를 준비했고지속적으로 당사자 및 부모님과 면담을 이어가며 면담을 통해 변화한 모습을 중점적으로 진술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호 내지 5호의 처분을 통해 부모의 품에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호소를 받아들여부모의 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5호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 어떤 범죄행위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의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하고재판을 준비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의 조력이 큰 힘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춘기 학생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 사건으로 진행되었고 5호 처분을 받아 가족의 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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