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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유사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 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05 16:39:01
  • 59.9.139.178


댄스강사인 의뢰인은 10여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친목도모를 위하여 함께 펜션으로 놀러가 큰 방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이 실수로 한 수강생의 이마에 상처를 내게 되었고수강생은 상처 확인을 위해 화장실에 갔고 의뢰인 또한 걱정된 마음에 함께 화장실에 가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대회 끝에 의뢰인은 수강생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하여 수강생은 의뢰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해 주었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별다른 문제없이 사제지간으로 지냈는데몇 달 후 이 수강생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입에 억지로 성기를 넣어 자신을 유사강간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뜻하며형법 제297조의2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로 간주되어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를 공개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우선 당시 사건 경위를 치밀하게 분석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졌던 펜션의 큰 방과 화장실은 불과 3m도 떨어져 있지 않아 고소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용이한 상황이었음에도 아무 소란 없이 의뢰인이 고소인을 유사강간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또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고소인은 의뢰인과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술자리에서 의뢰인을 포함해 일행들과 즐겁게 술을 마셨고그 이후에도 의뢰인의 댄스 수업을 들으며 몇 달 동안 스스럼없이 잘 지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 있었던 스승의 날에 주도적으로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의뢰인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사주기도 했으며특히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일본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약했고고소인과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단 둘이 자주 식사를 하고 카페에도 들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유사강간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검찰은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매우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해 실제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유죄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다음으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상세하게 재구성해 사건 전후의 정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이나 피해자의 행동의 의문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댄스 강사로 수강생들과 함께 MT를 갔고그 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확인한 수강생과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는데이후 그 수강생이 유사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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