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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04 18:23:50
  • 211.193.10.35


의뢰인은 동문 모임에 참석해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함께 술을 마신 후배에게 강제추행 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간주되어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승의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조형래 변호사와 주세형 변호사는 가장 먼저 주요 증거로 보이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에 법승의 광주변호사들은 CCTV 영상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초 단위로 미세하게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나갔습니다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영상에 등장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볼 때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그 외에 그런 행위가 있을만한 시간이 없었음을 치밀하게 분석해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조형래 변호사와 주세형 변호사는 이러한 영상 분석에 의거해고소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의 모습과 모순되는 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추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명확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변론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반면 관련 정황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비롯해 CCTV의 재해석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문 모임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후배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지만변호인들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변론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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