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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혐의없음 | 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19 형제 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3-27 09:44:23
  • 211.193.10.35


의뢰인은 퇴근 후 친한 동료와 함께 주점을 방문해 도우미 여성 두 명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결제 후 귀가하려던 때두 도우미 여성이 갑자기 자신들이 안면부좌상좌측두하악관절 염좌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의뢰인과 동료를 신고했습니다.



형법은 제257조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만약 의뢰인처럼 두 사람이 상해에 동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면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법원의 양형기준표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장 접수 및 경찰조사 연락을 받자마자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직장 동료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여 김소연박진택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의뢰인과 그 동료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이해한 법무법인 법승의 김소연박진택 변호사는 그 동안의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의 위험성과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초기 대응부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법승의 변호인과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시간대 별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 및 상황 재현을 통해 파악했고이후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함께 시뮬레이션 하는 등 철저하게 예정된 피의자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이러한 준비 끝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안정된 마음으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고또한 준비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직장 동료는 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라 주장하던 고소인들이 근무하는 직장이었고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들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주요 목격자 및 참고인들 또한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어 편파적인 진술을 하는 등 정황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진술 이외에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이와 유사한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주장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직장 동료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사건 초기에서부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주점을 찾아 도우미 여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지만변호인의 적극적 조력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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